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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러한 정보는 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이를 확인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 확인
- 주택 시세 및 위험성 진단: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기반으로 한 위험성 평가
- 전세계약 셀프체크리스트: 계약 전·중·후 점검사항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1 법률상담: HUG 사내 변호사와의 상담 서비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HUG안심전세’**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정보조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나 SGI서울보증의 보증상품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
-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 여부 파악
-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확보
- 공인중개사 활용: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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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안심전세 앱’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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