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2025년 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센터는 기존의 ‘재기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하여,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시스템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책 중 하나입니다.

---

✔ 소상공인, 채무조정이 어려우셨나요?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센터는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복잡한 절차를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 법원 연계 채무조정, 어떻게 더 빨라졌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센터 출범과 동시에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센터를 통해 접수된 채무조정 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 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자동 배정됩니다.
이는 채무조정 심사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보다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도와줍니다.

---

✔ 폐업 후 재기? 소상공인 위한 현실적인 재도전 프로그램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채무조정 기능을 넘어, 폐업 후 재창업, 재취업까지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재기지원센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채 문제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 지금은 30개, 곧 77개! 전국 확대되는 새출발 지원센터

정부는 현재 30곳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7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 내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 회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 정부가 말하는 소상공인 지원의 ‘진짜 의미’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회생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센터 출범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법률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자영업자, 폐업자, 재도전 창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센터, 지금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창구를 넘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로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거주지 인근 센터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 관련 기관 링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정책자금: https://ols.semas.or.kr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새출발기금 안내: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20300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새출발기금

 

개요 및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가계지원 | 홈페이지